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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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법적 책임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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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목차>>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핵심내용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주요 개정 사항
 2) 구내운반차와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 강화
 3) 진동 기계와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 조치
 4) 근골격계 부담작업과 소음작업 기준의 강화
2. 전문가 인터뷰 경험담입니다.
 1) 사례연구1, 재발 방지 사례인가요?
 2) 사례연구2, 사망자 수 감소에 성공했나요?
 3) 사례연구3,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4) 사례연구4, 특수 형태의 근로자도 보호되나요?
 5) 사례연구5, 가맹점과 본부의 책임이 강화되었나요?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핵심내용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주요 개정 사항

2024년 6월 28일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쇄기와 같은 기계를 사용할 때에도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연동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 구내운반차와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 강화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내운반차와 이동식 크레인의 사용 시 안전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구내운반차의 경우,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 설치가 의무화되어 작업 중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동식 크레인의 넘어짐 방지를 위해 제조사의 사용설명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진동 기계와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 조치

진동 기계와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안전도 이번 개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동 기계 사용 방법을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교육하도록 하고, 밀폐공간에서의 유해가스 농도 측정에 대한 자격 기준도 명확히 정비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들은 작업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밀폐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강화된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4) 근골격계 부담작업과 소음작업 기준의 강화

마지막으로, 근골격계 부담작업과 소음작업에 대한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유해요인 조사 시기를 명확히 하여 1개월 이내로 규정하였고, 소음작업의 경우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85dB 이상의 소음 환경에서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은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작업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전문가 인터뷰 경험담입니다.

1) 사례연구1, 재발 방지 사례인가요?

1990년대에는 대형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1993년 서해 부안군에서는 페리오 침몰 사고로 29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또한 1995년 대구에서 가스관 폭발로 101명이 사망하고, 삼풍백화점 붕괴로 502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고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사례연구2, 사망자 수 감소에 성공했나요?

2013년 이후 사고 사망자는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1000명 이상의 연간 사망자 수가 2019년에는 8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에는 통계 사상 가장 낮은 828명의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공약으로 제시된 5년 내 반감 목표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사망자 비율은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3) 사례연구3,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법령은 근로자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유해 위험물질 관리와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 사고 시 사업주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화된 처벌 조항은 사업주에게 큰 부담을 주며 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중대 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4) 사례연구4, 특수 형태의 근로자도 보호되나요?

현대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근로자 외에도 보호가 필요한 노무 제공자들이 존재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우체국 보험 모집인, 대출 보험인, 택배 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자들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기존 법령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유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나 명절 등 바쁜 시기에 사망 사고가 잦은 택배 기사의 안전이 중요한 사례로 제시됩니다. 이러한 개정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포괄적인 보호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5) 사례연구5, 가맹점과 본부의 책임이 강화되었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가맹본부의 책임도 강화되었습니다. 가맹점이 200개가 넘는 가맹본부는 설치된 설비, 기계, 원자재, 상품 등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본부는 가맹점에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가맹점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고, 본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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